중학생 특별돌봄비 15만원…통신비 2만원은 16~34세, 65세 이상만 지원

 

여야는 22일 통신비 2만원 지급 연령대를 16~34세와 65세 이상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.

더불어민주당 김태년·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4차 추가경정예산(추경)안과 관련,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.

최대 쟁점이었던 '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'은 '16∼34세 및 65세 이상'으로 축소했다. 이에 따라 애초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천200억원 삭감된다.

야당이 요구했던 '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'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·수당 수급자(35만명)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,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.

동시에 전 국민의 20%에 해당하는 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.

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한다.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.

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.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.

유흥주점·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.

김태년 원내대표는 "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"고, 주호영 원내대표는 "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"고 각각 말했다.

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"이번 추경안은 역대로 보면 11일 만에 처리하는 최단기간이고, 여야가 합의한 날 바로 처리한 기록도 세우게 됐다"며 "기획재정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완료하면 오후 7∼8시 이후 예결소위를 열어 의결하고,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겠다"고 설명했다

 

 

 

1.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세에서 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.

2. 전 국민 20%(1037만명)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.

3. 의료급여 수급권자(70만명)와 장애인 연금·수당 수급자(35만명)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.

4.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,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.

5. 중학교 학령기 아동에(만 13~15세)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한다.

6.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(유흥주점·콜라텍)에는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00만원 지급한다.

7.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위한 상담·치유 및 교육·훈련 비용을 지원한다.

8.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 시설 보강,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조기 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.